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변제계획대로 갚고, 나머지 채무는 **면책(탕감)**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 “개요”와 기본 흐름은 법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
개인회생 신청 기준(자격요건) 4가지
아래 4가지를 충족하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생깁니다.
1) 채무 한도(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)
- 무담보 채무(신용대출, 카드대금 등): 10억 원 이하
- 담보부 채무(주택담보대출 등): 15억 원 이하
공식 안내 기준으로 위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.
✅ 체크팁
- “총채무 15억 이하”가 아니라 담보 15억 / 무담보 10억으로 나눠 보는 게 핵심입니다. (혼동 주의)
2) 소득(급여·사업·연금 등) — ‘계속/반복’ 가능해야 함
개인회생은 “갚을 능력”을 전제로 하므로,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되는 소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.
예시
- 직장인: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, 재직증명
- 자영업: 부가세/매출자료, 통장입금내역, 임대차계약 등
3) 변제기간(원칙 3년~최대 5년 범위로 운영)
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는 구조이며, 법원 안내에서는 변제기간을 최대 5년 범위로 설명합니다.
4) 관할법원(어디에 접수하나?)
개인회생 사건은 주소지 등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. 관할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에서 정리되어 있어요.
개인회생 신청 방법(절차)
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1단계)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+ 변제계획안 작성
개인회생은 “신청서”와 “변제계획안”이 핵심입니다.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개시신청서 작성을 먼저 안내합니다.
2단계) 서류 준비(채권자목록/재산/소득/지출 증빙)
서류 누락이 많으면 “보정”이 나오고 기간이 길어집니다. 전자소송 포털에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하는 문서(보정서, 채권자목록·변제계획 관련 등)가 정리돼 있습니다.
3단계) 법원 접수(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)
- 전자소송으로도 개인회생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법원 안내/지원기관 도움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(아래 참고).
4단계) 금지명령/중지명령(필요 시 신청)
압류·추심이 급한 경우,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/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(전자소송 문서 목록에도 포함).
5단계) 보정 → 개시결정 → 채권자집회 → 인가결정
이 단계는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. 중요한 건 **보정 최소화(서류/목록/소득증빙 정확)**입니다.
개인회생 서류 체크리스트
사람마다 다르지만, 보통 아래 범주가 기본입니다.
- 신분/가족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
- 채무: 금융기관/카드/대부 등 채권자목록, 채무증빙
- 소득: 급여명세·원천징수·재직증명(직장인), 매출/통장내역(자영업)
- 재산: 부동산·차량·보증금·예금·보험 등 자료
- 지출: 월세/관리비/교육비/부양가족 관련 지출 근거
- 기타: 변제계획안에 필요한 추가 자료(법원 보정 요구에 따라)
(서류 제출/문서 유형은 ↑ 전자소송안내 홈페이지 에서 범주를 확인할 수 있어요.)
개인회생 무료 상담/지원 받을 수 있는 곳(중요)
“혼자 작성이 너무 어렵다”면 무료 법률구조나 지원센터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/파산 무료법률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(지역별 전화/주소 안내)도 확인 가능합니다.
- 법원도 관련 기관(신복위, 복지재단 상담센터 등) 안내 페이지를 운영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 전 “기각/폐지” 자주 나오는 실수 7가지
다음 실수는 체류시간 늘리는 데도 좋고(공감), 검색자에게도 진짜 도움이 됩니다.
- 채권자(빚) 누락: 카드/통신/소액결제 등 빠뜨림
- 소득 과소/과대 기재: 통장흐름과 안 맞음
- 재산 누락: 보험/차량/보증금 등
- 최근 과도한 신규대출·현금서비스: 사용처 소명 필요
- 변제계획안이 현실성 없음: 월 변제액이 과함
- 보정 기한 놓침: 일정관리 실패
- 관할 착오: 주소지 기준 확인 필요
(FAQ) 개인회생 신청 기준 관련 질문 TOP5
Q1. 무직이면 개인회생 불가능?
원칙적으로는 “계속/반복 소득”이 중요합니다. 다만 취업 예정, 가족 부양 상황 등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.
Q2.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가능?
가능합니다. 핵심은 “앞으로도 반복될 소득”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
Q3. 채무가 10억/15억 넘으면 끝인가요?
개인회생 한도 초과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.
Q4. 전자소송으로 혼자 접수할 수 있나요?
전자소송 포털에 개인회생 서류 제출 메뉴가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.
Q5. 무료로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개인회생·파산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“채무한도(무담보 10억/담보 15억) + 지속 소득 + 변제계획 현실성”이 핵심입니다.
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, 혼자 판단하기보다 무료 상담/지원기관을 먼저 활용해 보세요.
⚠️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,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(법률 자문 대체 아님).